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관계 부처와 전수조사해 사업 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하게 추진한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중흥 사업에서 2000억원 상당의 비리가 발견됐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식이었다. 농지에 위장 시설을 지어 태양광 설치 예산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위법 사례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 장관은 “전 정부에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우대, 소규모 태양광 편중, 계통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발족한 정부-전문가 간 소통 채널이다.
이 장관은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기탄없는 정책 제안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자리에 모인 자문위원들은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산업계‧전문가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향후 주요 에너지 정책 검토·수립 시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