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이 향후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조정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겠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H,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총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약 14조3000억원 ▲LH가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을 감축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를 통해, LH는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서다. 광해광업공단의 경우 비핵심 광산 매각을, 석탄공사는 해외자산 지분 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급격히 증가한 뒤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14곳 부채 비율의 당초 전망은 올해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이었으나,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통해 매년 부채 비율이 약 9~34%포인트(p)씩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2026년 재무위험기관 부채 비율은 265.0%가 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말 6개에서 2026년말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8개로 증가하는 데 그치고,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 부채 규모는 당초 전망 시 올해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62조1000억원 증가한 뒤 2022~2026년 간 44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전망 대비 절반 수준인 23조원 증가 폭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당초 478조6000억원 전망치가 453조9000억원으로 내려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을 비롯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39개 기관의 부채 비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올해 말 부채비율이 급증하나 이후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을 통해 2026년 169.4%까지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자산 규모는 970조1000억원에서 1120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 개별 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 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 노력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