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윤석열 정권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 환경 제공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며 "민생·주거 안정과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손질과 함께 신도시 개발 방식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 선정 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기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 규모로 지정·개발하고,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定住)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 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주택 품질 강화도 약속했다.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피해에 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해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재해 취약 주택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이 새 정부의 달라진 주거 안정 방안을 실생활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주무 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시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