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사들이 내걸은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9개 제조사들이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담합 이전에 비해 가격을 1년 새 45.7% 상승시킨 사실이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의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을 담합한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다. 당시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2017년 6월경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은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가졌다. 향후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당 165원,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 시 서로 액탄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 총 계약금액 약 144억원 규모의 경쟁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 받았다.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당 169원으로 담합 이전 2016년 1㎏당 116원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이들은 또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충전소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했다.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당 139.9원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당 173.3원으로 약 23.9% 상승했다. 액탄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들로부터 액탄을 구매해 입찰에 참여하는데, 액탄 구매단가가 높아지면 원가부담 때문에 저가 투찰 등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9개 액탄 제조사들은 9월부터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최소 1㎏당 165원(운송비 미포함)에서 최대 185원(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해 둔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