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의 사면이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시각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공감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양상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돌발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올해 9~10월 물가가 ‘피크 아웃’(정점 통과)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대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3·4분기 말이나 4·4분기 초인 9~10월경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으로 추석 민생 대책을 발표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년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에 대해 이른 바 ‘빚투(빚내서 투자)’도 구제하는 것이냐는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설명 때 적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 도입 등과 관련해 ‘빚투’ 청년을 돕는단 오해가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몇년간 과다하게 채무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니,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코인 등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느냐’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것은 투자 문제가 아니고 청년이 현재 부채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고 정상적인 신용 상환 절차를 겪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특별한,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유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주식이나 코인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만 34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 이자율을 30~50%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