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내려 잡았다.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더해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면서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3개월 전보다 모두 1%포인트(p)대 감소 폭을 보이는 등 한층 암울해진 성장 전망이 나왔다,
IMF가 내놓은 ‘2%대 초반’의 성장률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기구, 투자은행(IB), 신용평가사 등이 내놓은 것들과 비교해 가장 어둡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시한 ‘2% 중후반 성장’ 달성도 IMF는 어렵다고 내다본 것이다.
◇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3.6%로 0.4%p 낮춰
26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3%로 전망됐다.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들어 지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다. IMF는 올해 1월 그리고 3월 ‘연례 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각각 3.0%로 전망했다가, 한달 만인 지난 4월 0.5%p 낮춘 2.5%로 내다봤다. 그런데 3개월 뒤인 이달 다시 0.2%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한국 경제 전망 가운데 가장 어둡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7%를 제시했고, 지난 5월 집계된 IB 평균은 2.8%였다.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 지난달 각각 2.4%와 2.6%를, 무디스는 지난 5월 2.5%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한은이 내다본 ‘2%대 중반’에 이르는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보다도 어두웠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낮춘 바 있다. 한은은 지난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었다. 다만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첫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IMF의 4월 전망 이후 실시한 2차 추가경정예산(62조원) 효과 등으로 여타 주요국과 대비해 성장률이 적은 폭(-0.2%P)으로 조정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날 오전 발표된 우리나라 2분기 GDP(전 분기 대비 0.7% 증가)는 이번 수정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2%로 4월(3.6%)보다 0.4%p 낮아졌다. IMF는 “미국과 유럽 등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성장 둔화, 전쟁 및 코로나 영향 등으로 올해 2분기 성장률이 대폭 감소했다”며 전반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진국은 2.5%로 0.8%p, 신흥국은 3.6%로 0.2%p 낮춰 잡았다. 특히 선진국의 전망치는 대폭 하향했는데, 미국의 경우 강력한 통화 긴축 및 구매력 하락으로 1.4%p 낮춘 2.3%로 전망했다. 유럽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통화 긴축의 영향이 작용했는데, ▲독일(2.1→1.2%) ▲프랑스(2.9→2.3%) ▲스페인(4.8→4.0) ▲영국(3.7→3.2%) 등으로 조정됐다. 일본은 0.7%p 낮춘 1.7%로 전망됐다. 단 이탈리아만이 3.0%로 0.7%p 상향 조정됐다.
신흥국의 경우 ‘제로(0)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은 중국의 하향 조정이 두드러졌다.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1.1%p 대폭 낮춰 잡았다. 대외 여건 악화와 빠른 통화 긴축이 이뤄지는 인도의 경우도 0.8%p 낮춘 7.4%로 경제성장률이 조정됐다. 이 밖에 러시아는 2.5%p 상향 조정된 -6.5%로 전망됐다.
◇ 더욱 암울해진 IMF 보고서…“정책 우선순위 ‘인플레이션’에 둬야”
IMF는 7월 보고서의 부제를 ‘암울, 그리고 더욱 불확실(Gloomy and More Uncertain)’로 잡았다. ‘전쟁이 글로벌 회복세를 되돌려 놓았다’라는 석달 전 부제에 비해 더욱 어두워진 진단이다.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더욱 심화했다는 게 IMF의 판단이다. 고물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욱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에 따른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과 가계 생계비 부담 증가, 임금 상승 압력 증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신흥국 부채 부담 증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중국의 지속적인 봉쇄, 세계 경제 분열 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특히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중단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7월 3.2% 전망)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물가 상승률은 6.6%, 9.5%로 4월 전망보다 0.9%p, 0.8%p 상향조정 됐다. 실제로 최근 물가 상승률은 미국(6월 9.1%)과 영국(5월 9.1%)의 경우 40년 이래, 유로존(5월 8.1%)은 2002년 통합 이후 최대치를 속속 경신하고 있다. 다만 IMF는 올해 3분기를 정점으로, 내년 말쯤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인플레이션 대응에 두되, 국가별 물가 상승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구조개혁의 적절한 조합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통화 정책과 관련해 IMF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감소·실업 증가·낮은 임금 등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통화정책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선별적 재정 지원 등 추진해야…외환시장개입 등 다양한 수단 고려해야”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긴축적 거시 정책 기조 하에서 통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 정책 변화는 신뢰가능한 중기 재정 운용 계획 범위 내 최소한 예산 중립적일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선별 지원(targeted and temporary fiscal transfers)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 정책 면에선 “기업 파산·회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수단 강화, 외화차입 의존도 완화와 함께, 대외 충격을 환율로 흡수하기 힘든 경우 외환시장개입(FX Intervention), 자본흐름 관리 수단(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필요시 IMF 등 신뢰 있는 외화 유동성 즉시 활용, 취약국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G20 채무 재조정(common framework)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최근 도입된 IMF의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Resilience and Stability Trust)을 통해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등 장기 구조개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