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부지를 2036년까지 확보한 뒤, 2043년까지 중간저장시설과 2060년까지 심층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R&D) 로드맵을 제시했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확보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R&D 로드맵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을 하나씩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초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선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원전 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이라면서 원전 가동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R&D 로드맵에 따른 안전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분석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R&D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계획을 짰다.
운반기술과 관련해선 203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옮길 운반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저장분야에선 2030년까지 저장시스템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사용후핵연료 인도·인수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지평가와 관련해선 2035년까지 지질환경·생태계·기후변화 예측 검증 기술을 확보해 환경적 영향이 가장 적은 부지를 채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심층처분시설과 관련해선 2031년까지 처분시설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2048년가지 처분시설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실증 작업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어 2056년부터 심층처분시설 건설에 돌입하고 2060년부터 심층처분시설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분야별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금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IAEA, OECD/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