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새정부 들어 2번째 열린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추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어제 발표된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 하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민간 중심 경제운용 축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안정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을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민간의 역동성을 제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 혁신’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중 출범할 계획”이라며 “경제분야 규제혁신에 주도적이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물가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 요인의 국내전이가 지속되면서 많이 불안하다”면서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어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면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달라”고 했다.
그는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 17만 2천원의 바우처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