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과제로 제시하고 “재정준칙 제도화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인수위는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재정건전성을 살필 수 있도록 구속력이 있는 재정준칙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경제·사회 위기 등 환경 변화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평소에 (재정 관리를) 건전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위기 때 대응도 가능하다”면서 “현재 재정준칙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기재위에 와 있다.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빨리 잘 만들어줬으면 하는 소망”이라고 말했다.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선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한시적인 사업을 정상화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무적인 지출과 경직성 재량 지출 사업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간 재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도 개선한다.
또 정부 예산 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를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는 등 재원조달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등 재정성과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정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 재정 절감 및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