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석유 제품이 불법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특별점검을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 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점검 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 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석유류 불법유통 특별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으로 진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 기술 지원에 나서면서 가짜석유, 불법 혼유 등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도 상당부분 적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