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종부세에 대해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거시적인 목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