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만료 예정인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여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고지원업종) 신규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 고용상황· 매출규모 등이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로 고용불안 및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여행·관광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안정을 지원중이다. 이중 1년 연장이 결정된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지정기간이 이달 말 만료 예정이다. 14개 업종은 ▲여행 ▲숙박 ▲관광운송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홍 부총리는 “금일 법정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고용부) 심의를 거쳐, 특고 지원 연장과 택시운송업 신규지정에 대한 결과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경제 동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3월 들어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 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 영향의 진폭 확대도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금융지원 2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비롯해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는 거래단절 피해기업의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를 진행하고, 러·우크라이나 온라인매칭 전담팀 구성된다. 또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은행 현지법인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월중 러·우크라 수입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를 적용(5.5→0%)하겠다”며 “옥수수 사료 대체품목인 보리의 할당물량을 당초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25만톤까지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 6.9만톤 추가 대체입찰, 명태의 경우 수급차질시 정부 비축분(1만1595톤) 적기 방출 등 수급안정화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80→70%) 관련 재연장 여부도 3월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