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엔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69.8배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429만원 늘어났고 하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7만원 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245만8194명의 소득은 총 336조1136억7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673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
통합소득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억2244만원 ▲2017년 1억2791만원 ▲2018년 1억355만원 ▲2019년 1억3226만원 ▲2020년 1억367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문 정부 4년차인 2020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429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7만원 늘었다. 2020년 통합소득 하위 10% 소득자 245만8194명의 소득은 4조8156억원으로 평균 196만원이었다.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78만원, 2017년 186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늘다가 2020년 196만원으로 감소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다시 늘었다. 2016년에는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의 68.6배였다. 이 배율은 2017년 68.7배, 2018년 65.2배, 2019년 64.0배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69.8배로 늘어났다.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소득 격차 확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2020년 통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2만4581명의 소득은 40조85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6억6200만원이었다. 이는 2016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 12조9100만원에서 3억7100만원 늘어난 수치다.
2020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848.4배에 달했다. 2016년 723.7배, 2017년 792.2배, 2018년 734.8배, 2019년 733.8배였다가 2020년에는 배율이 확대돼 800배를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