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21일 "2월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위치한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며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배달수수료를 비교하려면 일일이 각각 배달앱에 들어가서 비교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할 방침"이라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 3%를 넘어서는 등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서민의 체감률이 높은 배달비에 대한 물가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배달비의 경우, 아직 아무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 종류나 피크시간, 휴일·연휴, 폭설 등 날씨 등의 변수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부터 배달유통업체들이 수수료를 500원~1000원 인상했고, 지역에 따라 배달비가 1만7000원인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배달료 공개제도를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가 제한적으로 제공한 뒤, 추진성과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근인력으로 구성된 물가감시센터를 통해, 매월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39개 품목, 83개 제품의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가 자주 사용하는 편의점도 조사대상 장소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오프라인 가격조사와 별도로 실시 중인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월 2회 실시 중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조사를 월 4회로 확대하고 조사결과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조사대상 확대와 조사주기 단축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실상을 반영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가격결정에 있어서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설날 물가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이 차관은 "정부는 설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주말·야간 도축 등을 통해 20일 기준 13만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인 12만2010톤 대비 누적기준 11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며 "설 전 수산물 수급불안 요인에 대비해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22년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나,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있는데,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하겠다"며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습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요금동결·감면 노력 등을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