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 전체가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7년으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짧다.
26일 국가통계포털 ‘202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보면 지난해 전국 261개 시군구(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 34개와 세종시 포함) 중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109개로 전체의 41.8%에 달했다.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를 연앙(年央) 개념으로 계산한다. 지난해 연앙인구는 작년 1월 1일과 12월 31일 인구의 산술평균이다.
전국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8%를 차지했다. 전남 고흥도 고령인구 비율이 40.5%로 40%를 넘어섰다. 이어 경북 군위(39.7%), 경남 합천(38.9%), 전남 보성(37.9%), 경남 남해(37.3%), 경북 청도(37.1%), 경북 영덕(37.0%)이 뒤를 이었다.
유엔 기준으로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북으로, 19개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18개), 강원(14개), 경남(13개), 전북(11개), 충남(10개), 충북(7개), 부산(6개), 인천·대구(각 3개), 광주(1개) 순이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6개 시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 진입 비율이 높았는데, 고령화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 한국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은 15.8%였다. 주민등록 연앙인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2001년 고령인구 비율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인구 비율 1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중위)에서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율 20.6%로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걸렸지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는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 셈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지난해 초고령사회인 국가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1개국이다. 이 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기간이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11개국 중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간 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14.1%)에 들어선 뒤 2005년 초고령사회(20.2%)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나라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재정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 연령층 비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는 지난 10월 발표한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30~2060년이면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명이라는 전제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