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인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오르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본소득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기본소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기본소득이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테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소득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에 따른 작용이다. 한은은 기본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