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脫)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조7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기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탄소배출권 매각수입 등을 주축으로 마련되며,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쓰인다. 친환경차 신규 보급 목표는 23만6000대로, 이를 위한 구매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은 탄소배출권 매각수입 7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7%) 1조2000억원, 다른 회계 및 기금 전입분 8000억원으로 마련해 총 2조7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사용처는 온실가스 감축(9000억원), 신유망저탄소산업생태계 조성(8000억원), 취약 산업·고용·지역 지원 200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6000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화석연료 기반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바꾸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산업구조, 모빌리티, 국토 부문의 예산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친환경차 신규 보급 목표를 23만6000대로 잡고, 이를 위한 구매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으로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신규 보급 목표 11만6000대의 약 2배 규모다. 예산도 올해 1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차 신규 보급 목표는 승용차 2만7000대, 버스 340대, 화물차 10대 등 약 2만8000대(누적 5만4000대)이며,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은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었다. 전기차 신규 보급 목표는 승용차 16만5000대, 화물차 4만1000대, 버스 2000대 등 약 20만8000대(누적 44만6000대)이고,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누적 기준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누적 보급 규모는 50만대를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가정용 스마트전력계량기를 전국 500만호에 보급하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설되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세 곳을 지원하는 예산 50억원도 새로 마련됐다.
산업구조 부문에서는 철강, 시멘트, 정유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의 대체기술 개발에 190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진단 및 컨설팅, 설비 패키지를 지원하는 예산 55억원도 새로 마련됐다.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해 222억원에서 올래 879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설비 지원예산 100억원도 새로 마련됐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석탄화력발전 등 급격한 사업축소 및 전환이 예상되는 산업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4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완성차 회사 7사(社) 12만6000명, 협력사 9000여개 22만명인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 전용부품 관련 일자리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28기가 폐지되고 24기가 LNG로 전환됨에 따라 발전사 6사 5600명, 협력사 약 8000명 등에서도 일자리 감소 충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재편 분야 재직자 15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마련했다. 우선 직무전환 및 전직훈련 예산을 지난 해보다 2000억원 더 늘렸다. 이를 통해 1만명을 대상으로 재직중 신산업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고,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을 지원한다.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사업이 신설돼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20만원을 지원하는 노동전환지원금 사업도 신설돼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탄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明)과 노동집약 고탄소 산업의 정체축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암(暗)이 공존한다”면서 “내연기관 사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산업은 급격한 사업축소 및 단기적 고용감소가 예상돼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