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를 구체화한다.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됐다.
앞으로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더라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모두 이 방식을 반영했다.
오는 12월 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침해 때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실시료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광고총량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2부 등으로 분리하여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의 경우, 이를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