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912조원대인 국가채무는 올해 95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재 기준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총 국가채무(D1)는 912조5002억305만2135원을 기록 중이다. 1초당 305.43만원씩 늘어나는 속도라면, 국가채무는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
앞서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 24조5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392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덮친 2020년 846조9천억원까지 불어났다.
12일 오후 3시30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760만7627원으로 집계됐다.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인 5182만명으로 나눈 수치다. 올해는 상반기가 끝나지도 않은 6월 1700만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말 18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이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할 경우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