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4%대 성장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월 말 종료 예정인 데,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소세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5% 세율로 부과된다. 정부는 앞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1.5%로 70% 인하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다시 3.5%를 적용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국내외 전망기관 상당 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부로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5곳의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 재창업·취업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은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이 지급된다. 홍 부총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면서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6월 중하순경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국가 초고성능 컴퓨팅 혁신전략 등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연간 2만3000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 명 대상 온라인 창업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자금 조달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1위 수준의 국가센터 내 초고성능 컴퓨터를 2023년에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10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할 것"이라며 "CPU와 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해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엑사(Exa)급 초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국산화도 추진하겠다. 또 국가 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을 위해 20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우선 배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를 설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