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10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결론이 6월 초에 나와야했지만, 10월 말로 기간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당초 6월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서강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근 협력단 측에서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산학협력단은 두 항공사 간 통합에 따라 항공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지 등 통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토대로 기업결합 심사에 활용하려던 공정위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10월 말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위가 결과를 참조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위한 심사를 추가로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의 기업심사 과정을 보면 공정위는 통상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와 시정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이후 심사 대상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를 열어 M&A를 허가해줄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기업 규모가 크고 관련 시장도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부터 화물 운송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 전원회의를 열기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일단 다음 달에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