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해 맺은 '산업기술 협력 협정'이 16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만나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 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은 1999년 최초로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이다.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협정은 2005년 한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 R&D 기금 각국 출자금액이 기존 연간 200만달러에서 연간 400만달러로 대폭 늘게됐다. 공동 R&D 과제에 대한 정부 최대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었다. 이외에 기업 위주였던 R&D 참여를 연구소와 대학으로까지 확대했고, 기금의 지원 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간접적인 활동까지 넓혔다.
양국은 지난 20여년간 65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만들었다. 대표적 성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기술 기업 글루코미(GlucoME)가 2015년 개발한 무선 혈당측정기는 4년 만에 수출액이 약 70배 성장하기도 했다.
이번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양국은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한 총 800만달러(정부지원 530만달러) 규모의 등대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하반기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밸류체인(가치사슬) 재편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맞춰 기술협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 제조기업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에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만큼 양국은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혁명 시대에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도 정식 서명했다. 한-이스라엘FTA는 2019년 8월 최종타결됐고, 그동안 법률검토와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친 뒤 이날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이스라엘로 수출되는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이스라엘측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