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차량용반도체 부족으로 국내외 완성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에선 수급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품조달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부품 신속통관 지원, 출입국시 신속검사 등에 이어 5일부터 시행된 백신접종시 자가격리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단기간 사업화 가능한 14개 품목을 발굴했다”며 “우선 공급-수요기업간 매칭이 이뤄진 10여개 품목에 5월 중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사업으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약 50억원을 차량용반도체에 우선 지원한다. 14개 품목은 차량용 메모리, 전력반도체, 주행영상기록장치 반도체, 서라운드뷰 모니터링 반도체 등이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발굴한 인포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 협업모델을 5월 중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확정 후 신속 개발을 추진하고, 4월부터 시작된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도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K-반도체 벨트전략을 마련 중이며 금명간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인·전문가, 관계부처와 핵심과제, 주요쟁점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벨트전략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중 2800억원을 신규조성해 추가 지원하고, 시설자금 장기저리융자 프로그램의 추가 조성도 검토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와 성장 펀드 등으로 현재 55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모태펀드 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생성펀드 500억원 등 총 2800억원을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R&D 20~30%, 시설투자 3% 수준(대기업 기준)이다. 홍 부총리는 또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인력과 관련해서도 기존 목표의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 2030년까지 1만7000명의 양성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는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양성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성장세 확대 등을 감안해 인력양성 목표 상향을 추진하고, 대학 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 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