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등 사회 각 분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5일 나왔다. 2050년까지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전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 2018년 기준 6억8630만t에 달하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96.3~10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재생 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석탄·LNG 발전은 물론 원자력 발전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나리오 1~3안, 원전 비중 23.4%→6.1~7.2%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시나리오에는 전환(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이 담겼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 1안에 따르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1540만t으로 2018년에 비해 96.3% 준다. 2안의 경우에는 97.3% 감축된 187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3안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어서, ‘넷제로’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3개의 시나리오는 에너지 부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시나리오 1안은 석탄·LNG 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재활용하면서,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친환경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보다 96.3% 줄이는 내용이다.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한다. 다만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줄인다. 대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를 0.3%에서 9.7%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위는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2억6960만t에서 2050년 4620만t으로 82.9%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나리오 2안은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LNG발전은 에너지 불안정을 대비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대신 재생에너지(58.8%), 연료전지(10.1%) 활용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120만t으로, 88.4% 줄어든다.
시나리오 3안은 석탄, LNG와 같은 화석연료를 활용한 발전의 전면 중단한다. 전력 공급의 대부분인 70.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의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내용이다.
3가지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중은 6.1~7.2%다. 2018년의 23.4%보다는 크게 감소하지만, 시나리오별 차이는 크지 않다.
3안에서만 탄소배출 ‘넷제로’를 달성한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정부 목표와 어긋난다. 윤순진 위원장은 1안과 2안에 대해 “잔여 배출량은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넷제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체 고로 없애고 전기로 전환, 전기·수소차 비중 76~97%
탄소중립위는 철강업체는 석탄을 이용하는 기존 고로를 모두 전기로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석유화학·정유업은 경우 전기가열로 도입,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를 통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보급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3가지 시나리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가 전체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50년까지 76~97%로 늘리겠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8.6~97.1%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확산·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개인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건물) ▲영농법 개선·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농축수산) ▲1회용품 사용 제한·재생원료 사용(폐기물)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탄소중립위는 산림 등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2050년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강화된 산림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 활용 기술인 CCUS에 대한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증대를 제안했다.
탄소중립위는 이번에 제시한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탄소중립시민회의도 오는 7일 출범한다. 최종안은 탄소중립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