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경제 질서를 떠받치는 인프라이자,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급락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영리 부문은 외부감사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부문은 분야별로 주무 부처가 산재해 있어 통일된 회계 체계의 정립에 많은 한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민간 위탁 사업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반면, 해당 사업비의 회계처리와 외부 감사를 둘러싼 제도는 미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 장치가 부족해 예산 누수와 회계 부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는 9월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2025 회계 현안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책당국과 회계업계·학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회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진단할 전망입니다. 또 정책적 대안과 입법 추진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시의적절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포럼에는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회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짚습니다. 이어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민간 위탁 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합니다.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도 진행합니다.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끕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용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영리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회계 제도 구축과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회계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오전 9시~11시 30분
▲장소: 서울 중구 조선호텔 라일락룸
▲접수·문의 : 02)724-6157 event@chosunbiz.com
▲홈페이지(참가 신청) : https://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