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를 지난 가상자산 시장이 새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새로운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코인 범죄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단될 전망입니다.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 매체 조선비즈는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화우는 일찍이 ‘디지털금융센터’를 만들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왔습니다. 화우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1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법안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상세히 해설합니다.
제2세션에서는 김용태 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이 나섭니다. 김 센터장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방향 및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넘어 향후 ‘가상자산 기본법’이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가상자산의 발행·상장·공시 및 관련 사업 인허가 관련 규제가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3세션을 맡은 성지훈 화우 회계사는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최근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등을 기초로, 가상자산 관련 거래 주체와 거래 단계별 회계처리지침과 주석공시 모범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지막 제4세션에서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각종 규제 사항들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의 시각에서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이후 질의응답(Q&A)과 토론까지 이어지니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발전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일시: 2023년 8월 21일(월) 오후 2시~오후 3시 50분
▲장소: 온라인(신청자에게 접속 정보 개별 전달 예정)
▲주최 : 법무법인(유) 화우, 조선비즈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등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관심 있는 분
▲참가비 : 무료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m.site.naver.com/1bC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