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구글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외부 웹사이트에 노출된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를 비롯해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 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됐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글과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긴급하게 삭제·차단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구글을 비롯한 웹사이트 운영기관이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 내용 등이 외부 사이트에 노출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피해 영상 주소, 구체적인 피해 호소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 9일 아만다 스토리 '신뢰·안전, 규제, 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구글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해당 사이트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노출이 확인된 모든 고지문과 관련 정보를 서버에서 영구 삭제했다.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신규 법적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로 고지문을 보내는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과거 전송한 국내 법적 삭제 요청 관련 고지문도 모두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