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나체·성적 이미지 생성 규제를 둘러싸고 xAI와 벌이는 소송에서 첫 고비를 넘겼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 시각)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이 xAI가 제기한 주 하원 법안 1606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AI로 나체 또는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규제하면서 이용자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앱·웹사이트 운영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미네소타 주민의 관련 이미지 생성을 허용한 서비스 사업자는 건당 최대 50만달러(약 6억7000만원)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xAI의 챗봇 '그록'은 다른 주요 AI 서비스보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생성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xAI가 법 시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법 시행 직전에 가처분을 신청한 점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 등 AI 합성물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도 고려했다. xAI는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