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자동차·반도체 제조 강국이자 정보기술(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 모든 생태계를 활용한다면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에는 1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테크 콘퍼런스 '스마트클라우드쇼 2026'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AI강국위원회 간사도 맡고 있다.
황 의원은 "바야흐로 AI 대전환의 시대"라며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고 모든 자원이 그 목표를 향해 정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3강은 미·중의 거대한 스케일에 밀려 3등 그룹 안에서 우리가 1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1·2강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하지만 다른 3위권 국가들과 간극을 벌려 굳건한 3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 학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벤처 등 모든 주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을 뒷받침할 입법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국회는 AI 기본법을 만들었고, AI데이터센터(AIDC)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도 대표발의해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피지컬 AI 특별법도 올해 6월 대표발의했다"고 했다.
AIDC 특별법은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6개를 병합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공포됐으며 내년 3월 시행된다. AIDC 구축에 필요한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 관계기관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황 의원도 "AIDC 특별법에는 여러분이 매우 힘들어하는 '거미줄 규제'를 일괄적으로 과기정통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과된 것으로 하는 타임아웃제가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황 의원이 지난 6월 5일 대표발의한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피지컬 AI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시범지역 지정, 학습데이터 구축, 성능인증과 규제특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금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모든 고견이 함께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 올해와 내년,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입법부도 함께 일하겠다"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스마트클라우드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조선비즈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AI, 세상을 움직이다'를 주제로 피지컬 AI와 보안, 로보틱스, 반도체, AI 인프라 등 주요 산업 현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