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54명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당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평균 1.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른 업무를 맡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평균 0.7명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심의, 지난 21일 차관 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앙 부처 인력 증원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범부처로 확충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2020년 출범한 개인정보위가 범정부 차원의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한 것도 처음이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중앙부처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기관당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두 배 늘어난다.
인력은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차등 배치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 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기존에 전담 인력이 없던 14개 기관에도 인력을 새로 배치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 부문에 대해서도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 분야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과 담당 인력의 처우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하여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