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 플랫폼 업체들이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 스팸 차단과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4일 서울에서 '불법 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카카오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말부터 시행 중인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기관별 이행 현황과 추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신고 현황을 토대로 불법 스팸 발신번호 공유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고도화와 사업자 간 연계 강화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이용한 대량문자를 막는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 도입과 해외 문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발 스팸 대응 개선을 요청했다. 국내외 문자중계사가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는 추석을 노린 사기성 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주의 안내와 자체 차단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고,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무효번호와 해외발 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사업자의 스팸 차단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