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학회가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공학회는 7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부가 기업과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방향을 지지하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R&D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업무가 있는 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 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획일적인 시간 관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건강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병행돼야 하며, 보상과 지원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반도체공학회는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안주해 경직된 근로시간 체제를 유지하면 더 나은 연구개발 환경을 갖춘 미국과 중국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우리를 추격·추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모리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시스템반도체로 경쟁력을 확장하려면 연구개발직 근로자의 창의성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