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동의 중심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검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혁신은 AI 확산과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형식적인 규제는 줄이는 대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간 이어져 온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규율이 실질적 보호를 담보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에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누구나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의견 중 국민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우수 제안을 포함하여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공개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책임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 형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