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부는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 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됐다.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는 민생 경제 지원과 신시장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실증 사업이다.
올해는 자유 주제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예금 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예금 토큰 활용 범위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금융결제원이 주관 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곳과 결제 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민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96억원이다.
사업 목표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축적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기반 예금 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영역으로 확산하고,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금융결제원이 재정경제부와 협력해 업무 추진비 등 공공 재정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사업의 파급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결제 환경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 토큰 전자 지갑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등 가맹점도 별도의 결제 단말기 교체 없이 예금 토큰으로 결제받을 수 있다. 예금 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마련되면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을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고금 관리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책 목적에 맞는 조건을 부여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통해 부정 사용을 사전 방지하는 등 공공 재정 관리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국민 체감형 활용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운영·서비스 확산 기회를 확대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0억원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하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한다. 시중은행 등 참여 기관도 이번 사업과 연계해 약 45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대규 KISA 디지털기반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예금 토큰 지급 결제 환경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다양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번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ISA는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뒷받침하고,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