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촉이 불가능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동조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폄훼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도 청와대가 전날 이 부위원장의 언행을 '부적절하다'고 공개 경고한 데 대해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5·18 폄훼와 조롱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병언도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역사"라며 "이를 두고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전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