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산정 기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액인 SK텔레콤의 1348억원보다 약 4.6배 많다.
이번 제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웹·앱 활동 기록을 수집한 행위가 함께 적발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전체 매출이 아닌 이커머스 사업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며,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조사 협조 여부, 시정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 시행한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은 일부 감경 요소로 고려됐지만 실제 집행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 등 행위와 관련해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향후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과징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가능하다. 다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 조사 협조 여부, 시정 조치 등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
—과징금 6246억원의 구체적 근거는.
"처분 대상은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로 공시된 매출액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했다.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B2B 사업 등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매출은 제외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0조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등 침해 행위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4235억7500만원,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 기준은 추후 공개될 것이다. 다만 이번 처분은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지만 매출 대비 비율만 놓고 보면 최고 수준은 아니다."
—SK텔레콤보다 과징금 규모가 훨씬 큰 이유는.
"개별 사건마다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쿠팡은 회원 규모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배송지 정보 등 방대한 규모를 보유한 국민 생활 밀접한 플랫폼이다. 보호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
—쿠팡이 지급한 5만원 구매 이용권 등 피해 보상은 감경 요소로 반영됐나.
"일부 고려됐다. 다만 보상 프로그램이 실제 얼마나 이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관련 질의에 대해 쿠팡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정확한 집행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협조 행위에 대한 고발은 진행되나.
"그렇다. 쿠팡은 조사 착수 직후 사고 관련 접속 기록 등 증거 자료 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약 5개월 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했다. 또 6개월이 지나면 로그가 자동 삭제되는 내부 정책을 중단하지 않아 일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 법상 고발 요건이 충족되면 고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또 전체 회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안은 약 5시간, 개인정보 침해 사안은 약 3시간 동안 사업자 측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과 사무처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적극 대응할 것이다."
—쿠팡 제재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 조사 결과에만 집중해 판단했다.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