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 방식, 과도한 환급 신청에 따른 추징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이용자의 홈택스 정보를 연동해 소득 정보와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조회 및 환급해주는 세무 플랫폼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230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과도한 마케팅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은 지난해까지 "새 환급금이 도착했다"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과장·기만 광고로 판단하고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삼쩜삼은 기존 문구 대신 "평균 예상 환급액 288635원"이나 "지금 조회하지 않으면 평균 28만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표현만 바꿔 광고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로 판단하고, 삼쩜삼 측에 즉시 점검·시정 및 회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무 플랫폼은 이용자의 소득 정보와 공제 자료 등 민감한 세무 정보를 활용해 환급 신청을 대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한 번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 수년 전 서비스를 한 차례 이용했거나 단순 조회만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광고가 계속 발송되는 사례도 있다.
삼쩜삼 관계자는 "수신 동의 약관에 따라 고객이 별도로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회원 탈퇴 전까지 앱 푸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발송한다"며 "마케팅 수신 동의는 고객이 직접 설정을 통해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환급 신청에 따른 추징 가능성도 지적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소득세 환급 신고 가운데 과도한 인적공제를 받은 1423명에게 총 40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전수 점검이 이뤄질 경우 세무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서비스 구조상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정확한 경정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삼쩜삼이 무리한 영업 방식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둔화된 성장세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의 2025년 매출은 756억1633만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3억8276만원으로 66.9%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2억8427만원으로 92.0% 급감했다.
2020년 서비스 출시 당시만 해도 삼쩜삼은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세무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토스인컴 등 경쟁 업체들이 잇따라 진출했고, 국세청이 2024년부터 무료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해 타격을 입었다.
삼쩜삼은 해외 진출과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저조하다. 2024년 설립된 일본 법인은 지난해 매출이 전무하며, 비엘큐와 마이크로프로텍트, 럭키즈, 디투홈 등 주요 자회사들도 지난해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삼쩜삼 관계자는 "세금 환급을 넘어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숨어 있는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