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약 5614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현지시각) AP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며 3억7500만달러(약 56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에 동의했다.
이번 평결은 약 6주간 진행된 재판에서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을 검토한 끝에 내려졌다.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최근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해당 문제로 메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한 이용자가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