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최근 이동통신사의 실적 부풀리기용 가개통 유도 정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대포폰 근절 대책에도 실적 부풀리기 가개통 유도 정책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통신시장 태동기에나 볼 수 있었던 실적 부풀리기 가개통 유도 정책이 최근 특정 통신사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당 기관과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가 말하는 정책은 중고폰 개통시 이용자 유지 기간 조건을 M+8개월, M+10개월 등으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협회는 "유통망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양산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유통망에서 원하는 이용자 차별 해소와 혜택 증대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가개통 논란은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조치로 고객을 잃은 SK텔레콤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는 "이통사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유통망 위험 요소를 떠넘기는 불공정한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통신사들이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 서비스는 기본적 권리이며 모든 이용자가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방식을 신청 기반 환급 방식으로 전환한 점도 불공정 행위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위약금 면제 신청을 18일이라는 촉박한 기한으로 정한 것은 피해자들의 구제받을 권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