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통신 3사에 시장 교란과 과열 금지를 당부하면서 소비자에게 중고폰 선보상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마다 세부 명칭은 다르게 운영됐지만,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과는 별도로 특정 기한(18개월) 이후 반납 조건으로 단말기의 중고폰 가격을 책정해 미리 보상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할인금과 보상금에 대한 불분명한 안내는 물론 단말기 반납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 가격 변화에 대한 고지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방미통위의 우려에 따라 갤럭시 26 시리즈와 관련해서는 선보상 상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 측은 최근 통신 3사에 갤럭시S26 출시를 앞두고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10년 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 중단시킨 제도다. 당시에는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것이 문제됐고, 특정 고가 요금제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사용 의무 시간을 못 채울 경우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액을 일시에 반환하도록 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 등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더욱이 통신 3사는 가입자들에게 중고폰 반납 조건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마케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고폰 선보상제'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지난해 갤럭시S25 시리즈에 이어 아이폰17 출시 당시 등장했다. KT는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 당시 중고폰 선보상제를 선보였고, 이후 아이폰17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KT와 SK텔레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내놓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폰 선보상제는 다수의 이용자가 반납 시점에 발생할 손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가의 휴대폰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마케팅에 현혹돼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까다로운 조건을 숨긴 전형적인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통신 3사에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당부를 전달했다"며 "단말기 할인 금액을 보상과 구분해 설명하고, 보상 절차, 보상 금액 변동성에 대해 중요사항을 잘 전달해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