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6월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영구정지 사태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방미통위는 11일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메타가 2024년부터 강화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물 차단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이용자 계정까지 별다른 사유 고지 없이 정지돼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앞서 피해 현황과 원인을 점검해 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로 전환했다. 조사 대상에는 정지 기준의 적정성, 이의제기와 복구 절차 안내의 충실성, 복구 처리 지연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계정 복구를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배지'에 가입했지만,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도 살핀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