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11일 "인지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경영 기록 파쇄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 민간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가 경쟁력과 직결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구태에 젖은 이사회를 문책하고, 조사해 위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2월 5일자로 KT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점을 거론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배 장관은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KT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최근 KT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KT 보안 유출 사건 이후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포괄적 권고를 내리고 적극 집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KT가 상법,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