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부터 적정성 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지원센터가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특히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과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 단계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기관의 실무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운영기관에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약 9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3월 13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과정에서 겪어온 법적·기술적 부담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이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는 일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