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까지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 구글에 이날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그동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마감일에 맞춰 제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허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 논의 이후에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같은 해 5월과 8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통상 현안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5000 축적으로,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정부는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