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실상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라며 "시장 형성 이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 원칙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대주주 지분 강제 매각이 현실화되면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특히 경영권 불안이 커지면 중장기 투자와 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에 대해선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규제 강도가 과도하면 투자 위축과 해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은 '개방형 참여' 원칙 아래 공개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투명한 감독·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세운 뒤 시장과 함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