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기 위해 부처 수요에 맞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전문 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공을 넘어 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산업으로 AI 활용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AI 전환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올해 33개 부처·청·위원회에 투입되는 AI 전환 예산은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된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부처 간 AI 전환 사업과 정부 보유 자원, 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데이터셋, 평가·검증, 자문단 등으로 맞춤형 지원한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파급력이 큰 핵심 AX 프로젝트를 선별해 GPU 등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제공한다. 분야별 AX 성공 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를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부처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지역을 첨단 AI 기술의 실험장으로 삼는 구상도 제시됐다. 정부는 개별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집적해 제공하는 가칭 'AI 특화지구'를 조성해 지역 기반 AI 혁신과 산업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건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한 '제0유형'과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AI유형'을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누리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회의부터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해 과학기술·AI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강화했다. 이날은 상반기 중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을 놓고 토의가 이뤄졌다. 해당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3대 축으로, 임무 지향 R&D와 전주기 투자, 정부·민간 역량 결집을 핵심으로 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아 AI 기반 전략적 R&D 성과 창출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