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빠르면 다음 달 초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4인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방미통위 추천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로써 출범 후 100일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모습이다.
여당 측은 여당 몫 비상임위원도 이번 주 초까지 확정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상임위원을 확정했다"며 "비상임위원도 지도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로, 다음 주 초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설 연휴 전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위촉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체제로 개편됐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은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만으로 구성됐다. 합의체 기구로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 4인을 채우지 못하면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1일 출범 후 공식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여당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한다. 이들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구글·애플 인앱 결제법 위반 관련 제재, 포털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방송 3법 개정 이후 시행령과 규칙 정비 등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 산적해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일정 지연에 따른 부담으로 인선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의 인선만으로 의사정족수가 확보될 경우 야당을 배제한 의결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신년인사회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방송과 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는데, 위원 구성 지연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