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환정(5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현 ICT폴리텍대학 학장)이 오는 2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다. 2013년 알뜰폰협회 출범 이후 관료 출신이 상근부회장으로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뜰폰 업계가 제도 변화에 따른 비용 압박과 시장 경쟁 격화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 협상 창구'를 보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알뜰폰협회는 최근 양 전 실장의 상근부회장 선임을 확정하고 취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 통신 정책을 총괄했던 인사를 영입해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논의에 목소리를 키우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실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3회다.
알뜰폰업계는 최근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알뜰폰 업체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화 등 보안 규제 대응 비용도 늘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인증 취득과 유지, 내부 통제 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뀐 망 사용 도매대가 산정 방식도 변수다. 지난해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와의 망 사용 도매대가 협상 주체가 정부에서 개별 알뜰폰 업체로 바뀌면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들이 불리해졌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다. 업계는 알뜰폰의 강점인 요금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도 알뜰폰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보조금 지원 여력이 큰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을 강화할 경우 알뜰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협회가 정책 당국과의 논의 창구를 넓혀 전파사용료와 도매대가 산정·협상 체계, 보안 규제 부담 완화 등 현안을 조정하고 공동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 전 실장은 오는 2월 ICT폴리텍대학 학장 임기를 마치고 알뜰폰협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협회 실무를 총괄하며 대정부·대국회 협의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