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비영리 운영 약속을 어겼다며 제기한 소송이 배심원단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해야 할 충분한 쟁점과 증거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8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최근 심리에서 이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머스크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간의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신뢰성 판단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릴 경우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머스크가 주장하는 오픈AI의 사기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기 관련 민사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시점에 대한 판단 역시 배심원단의 몫이 될 전망이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먼 CEO가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 추구에 나서 투자자와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202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2024년 10월 영리 기업 전환 계획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영리와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공익법인(PBC) 형태로 회사 구조를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회사 측은 '오픈AI 재단'이라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법인을 계속 통제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검토에 감사하며 재판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소송이 여전히 근거가 없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일부라고 반박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을 보유한 비영리 조직인 오픈AI 재단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머스크는 오픈AI의 챗GPT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목표로 2023년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