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상당수 소비자가 단말기 보조금 등을 이유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통신서비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와 통신요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변화와 체감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동통신 이용 실태·단통법 인식도 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4%는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이 중 54.5%는 실제 데이터 사용량이 100GB(기가바이트) 미만이었다. 반면 300GB 이상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22.8%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데이터 실제 사용량을 보면 '0∼20GB'가 44.4% '20∼60GB'가 18.4%로 과반이 60GB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G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7.9% 였다. 소비자들의 데이터 실사용량 평균은 95.43GB였으나, 중앙값은 28GB였다.
소비자들은 요금제 선택 때 가격(57.3%)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그 뒤를 데이터 제공량 27.0%, 결합 할인 12.4%, 부가서비스 2.0%, 음성 통화 0.9%가 이었다.
다만,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의 서비스 대비 가격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은 46.8%였다. '싸다'라 응답이 13.8%, 보통이 39.4%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요금제 구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사용량보다 많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요금제 선택 시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 요금제 가격 수준은 다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고가 요금제 중심의 할인구주와 복잡하고 불투명한 요금제가 소비자가 필요나 선호도에 반해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통신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단말기 가격 투명성 (24.5%), 요금제 구조 단순화'(21.5%), 단말기 및 요금제 완전 분리(13.7%), 약정 및 위약금 제도 개선(12.8%) 등을 꼽았다.
소비자연맹은 "고가요금제 중심의 할인 구조, 복잡하고 불투명한 요금제 설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는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단말기와 통신 요금의 분리, 통신요금제 단순화, 가격·할인 구조의 투명성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